没尽到抚养义务就会被剥夺继承权……国务会议通过“具荷拉法”

Q1：이번에 통과된 민법 개정안은 추진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Q2：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상속인에게 대습상속까지 받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양육의무 저버리면 상속권 박탈…'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학대하는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민법 개정안은 상속에 있어서 망인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부양의무의 해태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상속권상실제도'가 신설됐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중대한 범죄행위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아울러 상속권상실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용서를 통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용서제도' 역시 새롭게 도입됐다. 개정안에는 또 상속권이 상실된 경우 '대습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상실시키면서도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습상속을 인정할 경우 상속권 상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습상속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 또는 상속결격으로 상속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