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民年金提前2年枯竭…9%的保险费率会上升吗？

지난 2007년 단행한 연금 개혁에서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로 단계적 인하하는 방안이 채택됐는데, 이를 일부 높이고 그에 맞춰 보험료율을 올리는 안을 두고 자문위원들 사이 의견이 나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2033년 기준 65세로 늦춰지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현재 63세, 5년마다 1세씩 연장)을 2033년 이후에도 5년마다 1세씩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했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국회 민간자문위는 오는 4월 활동이 끝날 예정이지만, 재정계산위원 중 상당수가 민간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국회 특위 논의도 재정추계위와 같은 맥락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