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논란에 대형마트도 울고 마트노동자도 울었다
2012年,出于保护小零售商的目的,韩国出台了“大型超市义务休业”制度,规定大型超市在零时至早8时不能营业,每月停业两天。制度实施后遭到大型超市的激烈反对,认为这一制度侵犯了企业的经营自由权和消费者的自由选择权,违背宪法精神,要求法院判其无效。在今年疫情期间,中秋购物旺季时这一制度更加受到大型超市的强烈反对。具体内容一起看看今天的文章。
실제 전문가들은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낡은 규제'로 전락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규제가 되레 지역상권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 9월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을 간다’고 대답한 소비자는 12%에 그쳤다. '쇼핑을 아예 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27%로 가장 많았다.
| 词汇 | 词性与释义 |
|---|---|
| 휴점하다 | 暂停营业 |
| 무산되다 | 告吹,被取消 |
| 수렴하다 | 收集 |
| 수용하다 | 接受,接纳(TOPIK) |
| 의무휴업 | 义务停业 |
| 상한액 | 上限金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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