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月起，外国留学生也应义务加入健康保险

Q1: 한국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들도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Q2: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 건강 보험료의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오는 3월부터는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들도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9년 7월 내국인과 외국인 간 형평성 제고와 외국인 건강보험 관리를 위해 외국인 건강보험제도를 개편,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등은 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료 체납 내용을 체류 기간 연장 신청 등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직장에 다니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하면 외국인은 건보 가입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당연가입 적용 유예 대상자였다. 이에 따라 유학(D-2), 일반연수(D-4) 등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와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3월1일부터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야 한다.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점은 유학생마다 다를 수 있다. 학위 과정을 밟기 위해 2년 이상 장기 체류가 예상되는 유학생(D-2)과 초·중·고 유학생(D-4-3)은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국일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재외동포(F-4)가 학위 과정이나 초중등 교육을 위해 유학하는 경우도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