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化界抵制政府“AI行动计划”：认为“动摇著作权本质根基”

지난달 국가인공지능전략위는 ‘AI액션플랜’을 통해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면책 규정이 존재하나,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해 AI 모델의 학습에 사용되는 저작물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AI 모델 개발 및 학습에 한해서는 웹상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과정에서 법적 불확실성 없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 저작권법상 예외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정책 권고사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협력해 올해 2분기까지 AI기본법 개정안 또는 AI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2일 AI 학습에 광범위한 저작권 면책을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권리 침해”라고 비판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에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