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禁止强制使用谷歌·苹果支付……为世界首次限制“手续费霸权”

질문1: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질문2: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 따라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결제수단을 강제하게 되면 한국 국내 관련 산업 생산 감소 효과는 얼마에 달할 것입니까? 구글·애플 결제방식 강제 금지…'수수료 갑질' 세계 최초 제동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자사 결제 수단 강요 및 수수료 징수 행태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항목이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앱 마켓에서 자사의 인앱 결제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반드시 쓰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안전한 결제 방식으로 사용자를 보호하는 조처라는 게 구글 측 입장이다. 그러나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쓰면 거래 금액의 30%를 구글에 수수료로 내야 한다는 점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고 이번 개정안이 나오게 된 계기를 만들었다. 애플 앱스토어는 애초부터 앱 제작사의 자체 결제 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했다. 네이버·카카오 등이 이끄는 단체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결제수단을 강제하게 되면 국내 관련 산업 매출이 연간 약 2조3천억원 줄고 생산 감소 효과는 2조9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