留住技术·文化外籍人才……引入快速通道·韩流签证

Q：외국인 인재들의 입국 및 비자 발급을 지원하기 위한 체류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는 무엇입니까? 기술·문화 외국 인재 잡아라…패스트트랙·한류 비자 도입 법무부가 올해 과학 기술과 문화 분야 외국인 인재들의 입국 및 비자 발급을 지원하기 위한 체류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개방적·포용적 이민 정책이라는 기조 아래 외국인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한 여러 정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2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수는 197만4천512명으로 전체 인구의 3.82%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와 인구 수준이 비슷한 스페인이나 영국 등 서구권 국가들이 10%를 웃도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다.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외국인 비율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2020년부터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당국은 저출산 시대에 국가 성장 동력 유지를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 인구 유입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민인구 증가를 목표로 포용적·개방적 이민 정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2022년 시행 예정인 이민 정책의 핵심은 기술·문화 인재들에 대한 체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내국인이 기피하는 노동 업무에 종사하는 이민자를 중심으로 짜인 기존 정책을 발전시켜, 고부가가치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이민자로 수용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지난달 말 기준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17만 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