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防疫通行证”效力判决各有不同……现场混乱

Q1：법원 행정4부 어떤 시설에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습니까? Q2: 재판부는 재판에 관하여 어떤 이유를 들었습니까?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 관련 법원 결정이 잇달아 나오고 있지만 재판부마다 다른 판단을 내놓으면서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역패스 효력을 멈춰 달라며 법원에 제출된 집행정지 신청은 총 6건입니다. 법원은 이날까지 3건에 관해 판단을 내렸습니다. 가장 먼저 이달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가 함께하는 사교육연합 등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전국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같은 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도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의 신청을 일부 인용해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고, 12∼18세 청소년은 17종 시설 전부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반면 같은 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원외정당인 혁명21 대표 황장수씨가 상점·마트·백화점에 방역패스를 적용한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신청을 14일 기각했습니다. 조 교수 등의 신청을 심리한 행정4부는 서울시에서 적용되는 방역패스의 효력만 일부 정지하고,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상대로 한 신청 부분은 각하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조치'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서울시 공고에 대한 신청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