卖场内再次禁止使用“塑料一次性杯”……例外是？

Q1: 11월24일부터 바뀌는 규정에 따라 확대 업종과 품목은 무엇입니까? 매장내 ‘플라스틱 1회용 컵’ 다시 금지…적용 예외는?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내 ‘플라스틱 1회용 컵’ 사용이 내달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다만 종이컵 등은 11월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으로 적용되는 등 제도를 적용받는 업주 입장에선 다소 혼동되는 내용들이 적잖다. 규제의 주요 내용을 헷갈릴 만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짚어본다. 이번 개정 사항으로 인한 변화는 시기별로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우선 코로나19로 유예됐던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 4월 1일 식품접객업 매장이 제외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은 물론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는 것이다. 또 11월24일부터 바뀌는 규정의 내용은 ‘1회용품 규제대상의 품목과 업종’의 확대다. 확대 업종은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이고, 확대 품목은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 젓는 막대’다. 즉 당장 내달부터 일회용 플라스틱컵, 일회용 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일회용 수저·포크·나이프, 비닐식탁보 등 1회용품은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사용이 금지되나, 종이컵 등은 11월24일 전까지는 유예가 적용돼 매장 내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6월 10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300원) 제도’가 시행되는데, 1회용 컵이면 플라스틱컵과 종이컵을 막론하고 모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