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의사봉 두드리며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
此前，韩国司法制度中，刑事案件的侦查权与起诉权完全掌握在检察机关手中，警察在检察官指挥下开展侦查活动，通过检察官向法院申请逮捕令，决定起诉或不起诉也是由检察官来判断，检察官在司法体系中具有绝对的权威。这一制度保障了检察机关拥有独立侦查权和起诉权，不受其他权力干扰。但权力是把双刃剑，韩国检察官在履行正义使命的同时，始终没有摆脱“政治检察”“腐败检察”的污名，检察官一旦与政治和权势相勾结，就可以颠倒黑白、为所欲为，因此削弱检察机关的权力一直是韩国司法改革的首要目标。
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연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며, 이 법안들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와 경제 등 2개 범죄로 줄이고 과도한 별건 수사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은 기존과 같이 유지하며, 6월 지방선거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을 잠정 유지하도록 했다며 법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입장을 설명했다.
文在寅总统表示，“旨在分离检方的侦查权和起诉权的《检察厅法》和《刑事诉讼法》修订案是符合历史和时代使命的”。他还呼吁，“执政党和在野党相关部门应迅速进行建设性的讨论，使得司法改革委员会设立重大犯罪侦查厅等立法审议过程中切实体现改革宗旨”。
| 词汇 | 词性与释义 |
|---|---|
| 기소권 | 起诉权 |
| 검찰청법 | 检察厅法 |
| 형사소송법 | 刑事诉讼法 |
| 개시하다 | 开始 |
| 과도하다 | 过度，过分 |
| 인권침해 | 侵犯人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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