教育拨款改革启动…韩国政府:"中小学-高等教育财政严重失衡”

교육교부금 개편 시동…정부 “초중등-고등 재정불균형 심각” 정부가 ‘흥청망청’ 쓴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별관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토론회’를 열었다. 현재 초중고 교육비로 활용되는 교육교부금은 중앙정부에서 부담한다. 매년 국민들이 납부하는 내국세수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를 합해 마련된다. 이러한 교부금 산정 방식을 두고 일부에선 초중고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서 초중고 교육비로 활용하는 액수가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한다. 이날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50여년 전 중학교 교육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자 도입한 교부금 제도로 초·중등 교육환경은 선진국 수준을 달성했지만, 고등교육 투자는 2023년 예산안 기준 전체 교육재정의 12.8%에 불과해 투자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최 차관은 “이러한 불균형은 향후 저출산에 따라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라며 “전문가·교육계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향후 50년을 내다보는 교육재정 개편 논의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 기준 유·초·중등 교육 투자 예산은 82조4000억원에 달하는 반면 고등 교육 관련 예산은 12조3000억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부금 개편과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