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원전은 친환경” 공식화…2050년 탄소중립 앞두고 관련 업계는 환영
韩国环境部根据2021年4月21日修订的《环境技术及环境产业支援法》建立了韩国型绿色分类体系（K-Taxonomy）（下称“绿色分类体系”），并于2021年12月30日发布了规定绿色分类体系下绿色经济活动的分类原则及标准的《韩国型绿色分类体系指南》（下称“指南”）。绿色分类体系指，对就温室气体减排、适应气候变化、水资源可持续保护、资源循环、防止及管理污染、生物多样性等六大环境目标做出贡献的绿色经济活动进行分类的体系。根据指南，绿色经济活动分为①作为实现碳中和及改善环境的必备因素且属于真正的绿色经济活动的“绿色部门”和②走向最终目的地——碳中和的中间过程中，暂时被纳入绿色分类体系的“转换部门”。
하지만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녹색분류체계에 까다로운 조건을 단 EU와 달리 우리 정부가 제시한 조건은 허점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EU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가동과 관련해 ‘2050년까지 문서화된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만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반면 환경부는 ‘①문서화된 세부 계획을 세우고 ②그 실행을 담보하는 법률을 제정’하라고 했을 뿐 준수 시한을 정하지 않았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포화가 임박한 상태다. 2021년 3분기 기준 50만4809다발로 원전부지 내 임시 보관 중이나 2031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될 예정이다.
韩国政府正式将核电作为“环保能源”。这是时隔9个月推翻了前任文在寅政府发表的排除核电的韩国型绿色分类体系(K-Taxonomy)。对此，“核电新技术将得到发展，出口将增加”的肯定论和“核废弃物管理等不健全，操之过急”的批判等意见交错。뒤집다 翻，推翻 핵폐기물 【核廢棄物】核废料 부실하다 【不實--】不结实，不可靠 엇갈리다 交错，交集 -ㄴ/은 채(로) 用法：在某种行为形成的状态下，表示后文的内容发生了。例句：그는 너무 피곤해서 겉옷을 입은 채 잠이 들었다. 他累得没脱外套就睡着了。
| 词汇 | 词性与释义 |
|---|---|
| 핵폐기물 | 核废料 |
| 부실하다 | 不结实，不可靠 |
| 추가되다 | 追加，追补 （TOPIK） |
| 과도기적 | 过渡性的 |
| 불가피하다 | 不可避免的 |
| 감축하다 | 缩减，减少 （TOPI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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