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간판떼고 공소청 출범…직접 수사 부서 없애고 기소·공판에 집중
在一起刑事案件中,谁负责调查犯罪、收集证据?又是谁决定是否起诉嫌疑人,并在法庭上证明其犯罪事实?过去,韩国检察机关长期同时拥有侦查与起诉权限,这也引发了关于权力过度集中、司法公正和监督机制的争论。如今,韩国正在经历一场重大司法改革:运行了78年的检察厅被撤销,新的公诉厅正式成立。改革的关键不只是更换机构名称,而是将侦查与起诉分开,由不同机关分别承担。那么,公诉厅不再直接负责侦查后,究竟承担哪些职责?又如何防止侦查机关出现违法或调查不充分的问题?通过这篇新闻,了解韩国刑事司法制度正在发生的变化。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 제도도 도입됐다. 검사는 수사 기록뿐 아니라 피의자 면담, 사건관계인·전문가·사법경찰관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 등을 공정하게 판단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공소청은 이들 제도를 출범 직후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随着分离侦查权与起诉权的刑事司法制度改革实施,存在了78年的检察厅被撤销,公诉厅正式成立。公诉厅撤销了直接侦查部门,将工作重点放在判断是否起诉,以及在法庭上证明犯罪嫌疑人的涉案事实等方面。同时,新设了“不移送案件审查部”,负责检查侦查机关是否存在调查不充分或违法侦查的问题。개편 改组;调整 폐지되다 被废止;被撤销 출범하다 成立;正式启动 입증하다 证明;
本页为试读,已公开原文第 1 段与该段译文。以下内容需在 APP 内查看:
完整原文、全篇中文对照翻译、逐段语法与重点词汇讲解、原文朗读音频,添加助教即可在 APP 内查看。
扫码添加助教为微信好友,即可领取完整原文、全篇中文对照翻译、重点词汇精讲与原文朗读音频。
正在获取助教信息…
微信号:-
添加时请备注「外刊」,助教会优先通过并发送资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