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사법부 불신? 대법관 교체 요청, 10년전의 두배
据了解，在韩国因担心无法受到公正审判而要求变更负责法官的申请大幅增加。据分析，特别是因为对大法院大法官的排斥（回避）、回避、规避（回避）等因素，从2012年的64起增加两倍以上至去年的141起，分析认为是否反映出了金命洙大法院院长上任后民众对司法的不信任。
대법관에 대한 제척 등은 2012년 64건에서 2013년 50건 등으로 2015년까지는 두자릿수를 유지했다. 그러다 2017년 119건, 2018년 137건, 2019년 126건에서 2020년 137건, 2021년 141건으로 늘었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2012년 4건에서 2020년 28건으로 7배가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1월~6월)에만 23건이 접수됐다. 재임 전후의 수치를 비교하더라도 김 대법원장 재임 이전 기간인 2012년~2016년 5년간 평균 신청건수는 66.4건이었는데, 재임 이후인 2017~2021년에는 131.4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据了解，因担心无法受到公正审判而要求变更审判法官的申请大幅增加。特别是对大法官的排斥、回避、规避，从2012年的64起增加两倍以上至去年的141起，分析认为是否反映出了金命洙大法院院长上任后民众对司法的不信任。
| 词汇 | 词性与释义 |
|---|---|
| 형사사건 | 刑事案件 |
| 접수되다 | 被受理，被采纳 （TOPIK） |
| 부당하다 | 不妥，无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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