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应加强对集会、示威过度噪音的处罚"…讨论会上提出"修改集会示威法"

Q1. 26일 열린 집시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주최한 부문은 무엇인가요? “집회·시위 지나친 소음 처벌 강화해야”…토론회서 “집시법 개정” 제기 집회·시위에서 지나친 소음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경찰청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집시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이희훈 선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집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70% 이상이 집회·시위의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했다”며 “경찰 대응도 지금보다 강화하는 게 좋다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국도 집회·시위 제한통고 단계에서부터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집회·시위의 범죄 구성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과 학교, 도서관 등에서는 평온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소음기준을 더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집회의 자유는 보호하는 게 원칙이지만 집회로 인해 국민의 평온권 등이 침해되면 집시법령 등으로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면서 “향후 집회로 인한 소음 등에 따른 평온권 침해 요건의 명확화, 경찰의 제한통고를 고의적·악의적으로 위반한 집회 주최자나 참가자의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