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 반영, 세부담 완화…잠실5단지 보유세 40% 줄어
20世纪60年代初，韩国推进了政府主导的经济开发计划，急速发展了韩国的产业化和城市化。从而，引发了土地的超额需求和地价的飙升。从20世纪60年代后半期开始，发生了不动产的投机，到了21世纪初，不动产的投机再一次成为了社会问题。从20世纪60年代末开始，在韩国不动产的投机每隔10年就会成为社会问题。每当这时候，政府就会利用土地税制来解决。近期韩国房价下跌，在税收方面又有哪些新政策呢？
행정안전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리기로 했다. 정확한 인하율은 내년 3월에 확정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과표)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이다. 예를 들어 주택 공시가격이 5억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일 경우 과표는 3억(5억×60%)이다. 과표가 하락하면 세금도 덜 낸다.
最近因房价下跌、高利率、高物价影响，政府决定采取措施将财产税降低到2020年以前的水平。另外，还弃用在2005年启用的“税负上限制”，取而代之的是决定实施限制年税金额征收标准上升的“课税标准上限制”。
| 词汇 | 词性与释义 |
|---|---|
| 누리다 | 享受，享用（TOPIK） |
| 없애다 | 除去，消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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