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法，行政部门决定…现在起统一为"周岁"

Q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 건가요? 앞으로 사법과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만 나이'로 통일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 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 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간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이 다 달라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도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표시하도록 했다.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계산한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