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防止混乱"，口罩等不足时，政府将"综合管理灾难资源"

Q. '마스크·요소수 대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대란 막는다" 마스크 등 부족사태시 정부가 '재난 자원 통합 관리' '마스크·요소수 대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가 재난 관리 자원의 공급 업체에 자원 동원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동원 명령이 내려지면 지정된 업체는 정부·지자체가 필요한 물품을 우선 공급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관리 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 통과로 국가 차원에서 재난 관리 자원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정안의 핵심은 마스크 대란 같이 공급망이 불안정해 재난 관리 자원이 부족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공급업자의 현황 등 공급망 관리 정보를 조사해야 하고 공급 업자를 '국가 재난 관리 지원 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지역별로 일어나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시·도지사도 관할구역의 공급업자를 '지역 재난 관리 지원 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재난이 발생하면 비축·관리 중인 재난 관리 자원을 현장에 신속히 운송할 수 있도록 행안부 장관이 '국가 재난 관리 물류 기업'도 지정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