这么冷还打开窗户说平语… 为何每100 起出租车投诉中只有 1 起受到处罚

Q: 불친절이 택시 승객이 가장 많이 느끼는 불만이지만 제재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추운데 창문 열고 반말…택시 불친절 100건중 1건 처벌 왜 심야할증 확대, 심야호출료 시행 등으로 승객들의 택시요금 부담은 커지고 있지만 정작 부실한 택시 서비스에 대한 서울시와 구청의 대응은 솜방망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친절의 경우 신고하더라도 실제 제재가 이뤄진 건 채 1%도 되지 않았다. 23일 서울시가 국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11월) 택시 민원과 처분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제기된 민원은 모두 7만 4265건이었다. 이 중 '불친절'이 가장 많은 2만 4847건으로 전체의 33.5%를 차지했다. 서울시에 제기된 택시 관련 신고 3건 중 1건은 기사의 불친절 때문이라는 의미다. 이어서 ▶부당요금 징수(2만 679건, 27.8%) ▶승차거부(1만 6044건, 21.6%) ▶차내 흡연·청소 불량·카드결제 거부 등 기타(6860건, 9.2%) ▶도중하차(3898건, 5.2%) ▶사업구역 외 영업(1937건, 2.6%) 순이었다. 이들 민원 가운데 실제로 처분이 이뤄진 건 1만 259건으로 전체의 13.8%였다. 민원이 10건 제기되면 그중 1건 정도에만 제재가 가해졌다는 얘기다. 처분은 자격취소와 자격정지(6개월 이내), 과태료(10만원 이하), 교육이수(4시간) 명령 등이 있다. 신고 대비 처분율이 가장 높은 건 '사업구역 외 영업'으로 49%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