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불법이민 내던지기’ 논란 확산…트럼프식 추방 당분간 유지
美国联邦最高法院27日举行表决，维持一项针对越境移民的快速驱逐令。这项被称为42条的公共卫生政策于2020年生效，联邦政府以防疫为由授权边境执法人员快速驱逐越境移民，不接受他们的避难申请。联邦最高法院27日以5比4的表决结果推翻华盛顿特区一名联邦法官此前终止42条的一项裁决，并宣布将于明年2月听取关于此案的口头辩论。
타이틀 42는 팬데믹 초기인 2020년 3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도입한 정책으로,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를 즉각 추방할 수 있게 한 연방보건법상 조치다. 바이든 정부로 바뀐 뒤에도 이 정책은 적용돼 왔다가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시민단체들이 “이미 코로나19 백신과 치료법 개선으로 수명을 다한 정책”이라며 폐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지난달 15일 이 정책이 행정절차법에 위배된다며 12월 21일을 기해 종료할 것을 명령해 폐기가 가까워지는 듯했다.
27日，美国联邦最高法院为控制新冠肺炎疫情扩散，决定维持“42条”，对于非法入境的人员可即刻驱逐出境。
| 词汇 | 词性与释义 |
|---|---|
| 위배되다 | 违背，违反 |
| 첨예하다 | 尖 锐，激进 |
| 들쑤시다 | 怂恿，乱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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