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만에 그린벨트 규제 푼다…지자체 해제 권한 확대
根据《国土规划法》，韩国的国土大体分为城市地域、管理地域、农林地域和自然环境保护地域四类用途地域，指定用途地域的目的是为了限制土地的使用及明确建筑物的用途、建蔽率、容积率、高度等，为经济且有效地利用土地，增进公共福利，指定了互不重叠的规划。韩国在1971 年实施了限制发展区域(绿化带)法案用以控制城市的无序扩张，这一政策对韩国城市发展影响深远。韩国从1999 年开始实施绿化带政策改革。
국토교통부는 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린벨트 규제 개선의 핵심은 상반기 중 비수도권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30만㎡ 이하’ 면적에서 ‘100만㎡ 미만’으로 3배 이상 확대하는 것이다. 경기도 고양시 지축지구(118만㎡)에 버금가는 규모다. 그린벨트 규제가 완화된 건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5월 이후 7년8개월 만이다.
政府将对限制开发区域（绿化带）进行大改革。将地方100万平方米以下的绿化带解除权限移交给地方自治团体，为国家战略事业而解除的绿化带不包括在解除总量内。
| 词汇 | 词性与释义 |
|---|---|
| 버금가다 | 仅次于，第二 |
| 용도지역 | 土地用途分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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