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简化通关、鼓励外商投资…全力搞活经济

Q1： ‘2023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 건가요? Q2： 중국에 사무실이 없는 기업이 특허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중국이 올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 통관 절차를 간소화한다. 외국인 투자도 장려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주력한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오는 13일 중국 법무법인 징두와 공동으로 ‘2023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연례 관세 조정 내역 ▲농산물·의약품·의료기기 품질관리 강화 규정 ▲정보통신 및 지적 재산권 분야 법률 개정 ▲외국인 투자 및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규정 변경 사항 등이 포함된다. 우선 위드 코로나 정책에 따라 코로나19 핵산 검사 조치 취소 등 화물 통관 검역 절차가 간소해졌다. 다만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의약품 품질 관리 규정은 강화됐다. 이에 따라 의약품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기업들의 법적 책임이 커질 전망이다. 연례 관세 조정 내역에는 ▲7월1일부터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제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세율 인하 ▲수입잠정세율 인하 품목 1020개로 확대 등이 있다. 정보통신 및 지적 재산권 분야에는 ▲핵심 데이터 목록 작성 ▲제3자가 데이터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통신 업무 허가증 취득 ▲심층 합성 기술(딥 페이크) 콘텐츠 규범 강화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