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IRA 우회로’ 열릴까...미 에너지부 “재무부와 세액공제 논의”
2022 年 8 月 16 日美国总统拜登在白宫签署了《通胀削减法案》,一个月后正式成为立法。法案包括未来十年投入约 4300 亿美元用于气候和清洁能源以及医疗保健领域,对部分大企业征收 15%最低税等内容,致力于在未来十年内创造近 7400 亿美元财政收入,其中多达 9 项税收优惠是以在美国本土或北美地区生产和销售作为前提条件。但该法案自通过以来受到多方质疑。从美国国内来看,有分析指出,该法案虽以削减通胀为名,但从其具体内容和出台过程来看,方案更多的是盯着短期选举利益,很难真正缓解美国当前的高通胀等经济困境。从全球视角来看,自 2023 年 1 月 1 日,该法案为购买在北美组装的新电动车和二手电动车的家庭提供税收抵免。这个法案涉及美国政府为本土电动车产业提供高额补贴,带有强烈的单边主义和保护主义色彩,构成对其他国家相关产业歧视性对待,引发包括欧洲盟友在内的多国强烈不满。
미 의회는 지난해 8 월 북미산 전기차에만 최대 7500 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IRA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현대차그룹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 월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3 년간 유예해 달라고 미 정부 등에 요청했다. 미 에너지부가 전기차 세액공제 결정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내 기업 입장에선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는 관점도 있다. 미국 내 전기차 보급 확대가 에너지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라서다. 하지만 세제 혜택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책에도 미국 내 전기차 보급률은 정부의 기대치보다 낮다.
有积极消息称,现代汽车集团有望避开《通胀削减法案(IRA:Inflation Reduction Act)》。
| 词汇 | 词性与释义 |
|---|---|
| 직격탄 | 直接命中的子弹,直接打击 |
| 지원책 | 支援对策 |
| 더디다 | 慢,迟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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