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의료비 200조원, 2030년엔 400조원으로 뛴다
2018 年韩国人的预期寿命为 82.7 岁,在经合组织成员国中排名第五,并且韩国死于癌症、心脏病 和中风等循环系统疾病的患者数量低于经合组织的平均水平。韩国有着被称为“全民医保”的“国 民健康保险”社会保障体系,医疗保险适用人口约占 97%,另有 3%为医疗保护人口,是指无能力支 付医疗保险费者。这部分人群的医疗费用由国家财政负担,是医疗保险的受益对象。这一制度虽然 乍看之下是对国民普惠制度,但同时也存在着医疗资源浪费等现象,对国家财政造成巨大的负担。
정 소장은 ‘건강보험 지출 합리화를 위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의 방향성’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우리나라 전체 경상의료비(전 국민이 쓴 의료비 총액) 규모 2000년 25조원으로 GDP 대비 4%에도 못 미치던 것이 2021년 190조원에 이르고, 2022년에는 200조원을 넘어서 GDP 10% 수준에 다가선 것으로 추계된다”라고 밝혔다. 그는 “전체 경상의료비의 증가율은 2000년대에 들어서서도 연평균 11.9%로 두 자릿수를 유지한다”라며 “최근(2011년~2022년) 한 자릿수의 연평균 증가율로 완화되었으나 연 평균 8.4%의 증가율은 아직도 다른 여타 경제 부문에서 보기 힘든 높은 증가율”이라고 설명했다.
去年韩国全民支出的医疗费达200万亿韩元,有分析认为如果保持目前的增长率,到2030年医疗费将超过400万亿。
| 词汇 | 词性与释义 |
|---|---|
| 지불제도 | 支付制度 |
| 자릿수 | 位数 |
| 급여비 | 支付额,发放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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