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만 쉬어도' 나가는 복지지출, 尹정부 말엔 최대 240조
有人认为，韩国社会福利和卫生的“强制性支出”将超过政府的预算。本届政府预计强制性支出每年将增加6.6%，但随着人口老龄化，这一增长速度是不现实的。因此，有人指出，有必要开始讨论增税以资助福利。
23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과거 정부의 의무지출 증가 사례를 근거로, 지난해 사회복지·보건 분야 예산 의무지출(146조 1000억원)이 현 정부 임기 말인 2027년에는 210조 8000억~240조 9000억원까지 44.3~64.9%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연평균 증가율 6.6%를 적용해 추산한 2027년 복지 분야 의무지출(199조 6000억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홍영표 의원은 “윤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추진한 박근혜 정부(2012~2017년) 연평균 의무지출 증가율(7.6%)보다 낮은 증가율(6.6%)을 적용했다”며 “앞으로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고려할 때 의무지출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有人指出，必须用于社会福利和卫生部门的“强制性支出”预算可能高于政府预期。这是由于人口迅速老龄化，强制性支出的增加是不可避免的。在野党称增税是解决方案，但政府计划在不增税的情况下勒紧裤带过日子。
| 词汇 | 词性与释义 |
|---|---|
| 졸라매다 | 勒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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