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시대…결정 방식 이젠 바꾸자
最低时薪是指法定的最低工资水平，旨在确保劳动者的基本工资水平不低于此标准。这一制度的实施有助于缩小贫富差距，促进社会公平和经济稳定发展。近年来，各国纷纷推出最低工资标准，以确保劳动者获得公平待遇和基本生活保障。韩国作为亚洲经济强国，在这一领域也积极作为。韩国政府确定最低时薪的标准包括通胀率、劳动力市场状况和生活成本等多个因素。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 과속의 후유증이 여전하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산업의 명목임금은 17.2%, 물가는 12.6% 올랐는데 최저임금은 27.8% 올랐다. 실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져야 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강하게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임금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현재의 높은 최저임금은 준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괜한 엄살이 아니다. 지난해 최저임금마저 받지 못한 근로자는 301만 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13.7%다.
明年最低工资确定为10030韩元，比今年（9860韩元）高出170韩元（1.7%）。自1988年最低工资制度实施以来，历经37年进入了万元时代。此次上涨率（1.7%）仅次于2021年的1.5%，历史上第二低。劳动界批评最低工资上涨率低于物价上涨率是“实质性的工资削减”。企业界对今年最低工资分级适用的失败深表遗憾。
| 词汇 | 词性与释义 |
|---|---|
| 도입되다 | 引进；吸收 |
| 인상률 | 上涨率；增加率 |
| 불발되다 | 未能实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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